법령 기본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7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7.01.18 선고 2016누10853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6.07.21 선고 2015구합2162 판결
  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이 제3자로부터 주식의 양도를 받은 것은 주식의 우회증여에 해당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처벌법

3. 대전지방법원 2016.05.25 선고 2014구합4445 판결
  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5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5.06.25 선고 2014구합2240 판결
  원고 주장의 부외경비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[일부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벌법 법인세법 헌법

2013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9 선고 2012구합22287 판결
  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2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2.05.25 선고 2011구합10806 판결
  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1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1.07.06 선고 2011구합10010 판결
  2차 증여분 증여세만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성실가산세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